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채무 관련 정보 제공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재창업, 취업훈련, 취업 알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하려면 종전 사업의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합니다.

재기지원을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재기지원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 정보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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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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