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버스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실질적인 과실이 없어도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 기록이 취업 및 경력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사실관계 오인이나 과실 부재, 공소 불제기 등을 증명하면 기록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운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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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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