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통합한 조직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제도를 규정하지만 생산·유통 통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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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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