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1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교육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해요.

위원이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례가 나타났어요.

위원의 정치활동과 중립성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잘 지켜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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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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