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원 임명은 정해져 있지만 해임 규정은 없어요.

위원이 법을 어기거나 일을 안 해도 내보낼 수 없어요.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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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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