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조치와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요.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끊길 때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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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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