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차량 제동 시 생산한 회생전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산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사업자의 회생전력 생산 활용이 촉진됩니다.
- 전력 사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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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