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도박 및 사행행위 정보도 서면 의결로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촬영물·복제물로 인한 권리 침해 정보는 서면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도박 정보 발견부터 심의·의결까지 절차가 길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의 차단과 폐쇄가 신속해집니다.
  • 국민의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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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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