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5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자의 개별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사업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동의 절차 생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통과되면

  •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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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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