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3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형어선 및 어업권 취득 지방세 특례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형어선과 어업권 취득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에요.

어촌의 고령화율이 48%에 달하고 어가인구가 크게 감소해서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규 어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업 신규 진입이 활성화됩니다.
  • 어촌 인구감소가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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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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