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7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의료 지원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의료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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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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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