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손자녀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희귀진단 발생과 다세대 영향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배우자 수당 승계, 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 손자녀 포함 조사 대상 확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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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