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5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청장은 양성된 전문인력의 교육을 지원하지만, 고용을 지원할 제도는 없어요.

이 때문에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고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인력 확보 부담이 줄어들어요.
  • 방위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