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0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 전문가 조사 등 증거확보 절차를 신설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해서 권리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독일·일본 등은 전문가 조사제도를 통해 실질적 진실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 전문가 조사 절차를 신설해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실용신안권 침해 입증이 용이해져요.
  •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이 더 신속하게 해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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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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