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적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정치적 왜곡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전기요금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고 독립적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에너지 안보 확보와 안정적 요금 유지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해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요금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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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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