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가스 요금 결정 권한을 새로운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에너지 간 정책 정합성 확보와 글로벌 가격 변동 대응을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해요.

도시가스 요금 관련 권한을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가스 요금이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전문적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 에너지 간 정책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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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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