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7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서 공급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낮아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가 증진돼요.
- 지역 간 균형발전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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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