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조직법에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별 가격 결정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 확보와 안정적 가격 유지를 위한 전문적·독립적 기관이 필요해요.

정부조직법에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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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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