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4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법정의 좌석 배치를 개편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의 좌우측에서 마주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주는 인상을 주고, 국제 기준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사소송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법대를 향해 나란히 위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절차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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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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