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제한해 검찰권 남용을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가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국민 의혹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해 검찰권 남용과 부당한 공소 취소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검찰권 남용이 차단되고 사법 신뢰가 회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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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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