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9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주항공산업은 유치산업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체가 높은 보증료를 내야 하고, 보험이 해외 재보험으로 출재되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고 관련 보증·공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우주항공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부 유출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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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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