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개발 사업을 통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요.
권한 분산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반환공여구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해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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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