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어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8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