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7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규제를 완화해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금지, 5년 내 처분 제한 등 규제가 많아요.

이런 규제로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시행령상 허용하는 시설도 지자체 계획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시설구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계약·임대사업·처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단지 계획에서 시행령 허용 범위의 시설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운영·처분이 더 자유로워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