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을 돌보거나 외부와 단절된 청소년들의 현황 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정의하고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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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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