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해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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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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