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8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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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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