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은 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아리셀 화재 같은 사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대피와 안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이 강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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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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