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실에서 중증환자를 최종 진료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어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의 마지막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응급·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