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도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만 주택 우선공급을 받는데, 손자녀는 제외되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기본적인 주거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안정이 지원되게 됩니다.
  • 독립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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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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