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지역별·구간별로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보행자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낮은 제한속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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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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