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 사업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근거가 없었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를 만들고,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미래 교통 혁신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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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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