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국내선 탑승 시 전자시스템으로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 무사증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여 2024년 약 190만 명에 달합니다.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항공사가 여권을 수기로 확인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하고 공항 혼잡과 업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에도 도입하여 '출도 가능 여부'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높아집니다
  • 공항 운영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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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1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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