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 내에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을 통합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의 공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돌봄정책이 파편적으로 시행되어 공통의 비전과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돌봄정책을 종합 기획·추진하는 돌봄청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돌봄 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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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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