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과징금의 일부를 돌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이 필요합니다.

돌봄정책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과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기금의 재원이 다각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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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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