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을 상향하고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돌봄비는 개인별로 지출하는데 감액 이유가 불충분하고, 혼인 기피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인하하여 저소득 노인부부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연금법의 다른 법안

기초연금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