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대응인력의 장기적·체계적 정신건강 지원 방침과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도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요.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초기 대응과 응급처치만 담당하고 장기적 치료가 부족해요.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장기 심리지원 방침 수립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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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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