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0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법관은 14명으로 연간 56,000건을 상회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특정 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추천위원회의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에 외부평정을 반영함으로써 심층적 심리와 다양한 관점의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사법부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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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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