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시 저임금 근로자의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전문가 조력 없이 직접 신청해 절차 및 서류 누락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저임금 근로자가 산재신청 시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의 성공률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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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