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4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를 서면의결로 처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차단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도박·사행성·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는 서면의결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러한 불법정보의 차단이 시간이 걸려서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워요.

도박·사행성·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정보의 차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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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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