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금지하고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농어업 등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한파·폭염 등에 노출되고,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농지법과 건축법을 어기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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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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