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4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세법을 개정해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 취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단지 개발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있어요.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할 때는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신탁 취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산단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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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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