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재해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해요.
감사원의 인정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이 자주 달라 소송이 길어졌어요.
법원의 기준에 맞춰 인과관계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산재 인정이 빨라지고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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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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