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률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련 규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더 나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하게 됩니다
  •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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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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