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한 줄 요약

사모펀드도 기업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소유·경영·재무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하는데, 금융·보험업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사모펀드 같은 비상장 금융회사가 기업을 인수해도 시장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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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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