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주택 개발 시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거의 없어요.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부족이 어려서부터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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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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