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로금도 정착금처럼 양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대상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로금은 보호대상자 정보 활용 가치에 따라 지급되지만, 양도 금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초기 사회정착금으로 활용되는 보로금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로금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금지 대상에 추가해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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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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