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 기준을 법에 명시해 역할을 법적으로 정립

쉽게 풀어 보면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직무 필요성과 인권상 위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사의 업무와 등록 기준을 법에 명시해서 역할을 법적으로 정립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사의 직무와 역할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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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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