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장만 세제 감면을 받는데, 연구소나 생산시설은 못 받아요.

기업들이 공장 외의 시설을 만들 때는 투자 할 이유가 적어요.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전체로 넓혀서 지역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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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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