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과징금이 너무 낮아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매출을 숨기려고 해요.

이 때문에 과징금 제도의 효과가 약해졌어요.

과징금의 한도를 2배 올려서 기업들이 공정 경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 행위의 억제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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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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